로그인
법령
약사법 제3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법령
[ 약사법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민주
1
아시아
1
율촌
1
천지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문병규
1
석진강
1
김광훈
1
백락민
1
김도창
1
김상근
1
박천식
1
곽경직
1
나항윤
1
박세환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530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사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2004년
3. 의정부지법 2004. 6. 24. 선고 2003노1212 판결
[약사법위반] 확정[각공2004.8.10.(12),1212]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대구지법 2003. 7. 16. 선고 2002노2690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각공2003.9.10.(1),248]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약사법위반][공2003.5.15.(178),1120]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방조][공2002.2.15.(148),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10.1.(139),2137]
약사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형법
9.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약사법위반)][공2001.9.1.(137),18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10.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상고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하집2001-1,867]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약사법위반][공1998.11.15.(70),2719]
약사법위반
약사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941 판결
[약사법위반][공1996.12.1.(23),3488]
약사법위반
약사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약사법위반][공1995.10.1.(1001),3310]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3.10.1.(953),24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의료법
헌법
199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3, 1991. 9. 16.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한약업사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90년
16.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노20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0(1),5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2158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1.1(863),45]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452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7(3)특,381;공1989.11.1.(859),1513]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19. 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7노36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하집1989(1),4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5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6(2)특,271;공1988.11.1.(835),1348]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집32(1)형,478;공1984.5.1.(727),6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983 판결
[약사법위반][집31(5)형,983;공1983.12.1.(717),1679]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1978년
2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6(3)형,18;공1978.12.1.(597) 110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24. 대법원 1978. 4. 11. 선고 76도2651 판결
[의료법위반][공1978.7.1.(587),10818]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277 판결
[영업소이전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8.5.15.(584),10735]
영업소이전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6년
26.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등록상표권침해금지등][집24(1)민078,공1976.4.15.(534) 9053]
등록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74년
27. 대구고법 1974. 10. 10. 선고 73노205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청구:약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28. 서울고법 1971. 10. 14. 선고 71노51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29. 광주고법 1962. 2. 28. 선고 4294민상12 민사상고부판결
[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상고민,1]
약속어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약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