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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약사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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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민주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4년
3. 의정부지법 2004. 6. 24. 선고 2003노1212 판결
  [약사법위반] 확정[각공2004.8.10.(12),1212]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약사법위반][공2003.5.15.(178),1120]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2년
2001년
7.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방조][공2002.2.15.(148),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10.1.(139),2137]
   약사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형법

9.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약사법위반)][공2001.9.1.(137),18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약사법위반][공1998.11.15.(70),2719]
   약사법위반
   약사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941 판결
  [약사법위반][공1996.12.1.(23),3488]
   약사법위반
   약사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약사법위반][공1995.10.1.(1001),3310]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1993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2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5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6(2)특,271;공1988.11.1.(835),1348]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집32(1)형,478;공1984.5.1.(727),6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983 판결
  [약사법위반][집31(5)형,983;공1983.12.1.(717),1679]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1978년
2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6(3)형,18;공1978.12.1.(597) 110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1976년
1974년
1971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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